박해식 변호사, ‘2024 전국 보상 관계관’ 세미나 및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참석
2024.09.26.
박해식 변호사가 9월 26일(목)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동주관한 ‘2024년 전국 보상 관계관 세미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해 토론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시도,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140명이 넘는 보상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보상절차 참여기관 상호협력 방안,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편 박해식 변호사는 9월 27일(금) "새만금 대법원판결(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의 교훈과 환경법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토론했습니다.
박해식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 행정조 총괄부장판사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여 판결과정에서 제기된 사실적, 법률적 이슈를 토론하고, 환경법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새만금 대법원 판결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