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01) 율촌 노동팀,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05/21)

율촌 노동팀은 지난 5월 21일(화)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룬 이번 세미나는 조상욱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송연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사례’을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실제 판결례를 소개하였고, 이광선 변호사는 ‘외부 요소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전개’를 주제로, 조상욱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금번 세미나에는 약 150여 명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02) 율촌 노동팀, ‘노동조사센터 세미나’ 개최 (06/17)

율촌 노동팀은 지난 6월 17일(월) 노동조사센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예산 부정사용 등 사내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의할 부분, 형사적 대응방안 및 언론 리스크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내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상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태은 변호사가 ‘노동조사 실무 팁’, 김수현 변호사가 ‘노동조사에서 형사적 대응방안과 쟁점’, 김왕기 고문이 ‘평판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승현 변호사가 ‘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03) 송연창 변호사, 중앙경제 노사관계·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강의 (05/17)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5월 17일(금) 중앙경제 노사관계·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강연은 중앙경제 HR교육원이 주관하는 제6기 노사관계·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구글코리아, 삼성전자서비스, 코스콤,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주요 쟁점판례 분석(개별적 근로관계)’을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근로조건, 해고, 인사명령, 차별, 파견 등 다양한 이슈 관련 최신 판결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04) 송연창 변호사, 지디넷코리아 ‘HR TECH CONNECTING DAYS’ 강의 (05/22)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5월 22일(수) 지디넷코리아 ‘HR TECH CONNECTING DAYS’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강연은 지디넷코리아가 주최/주관하는 ‘HR TECH CONNECTING DAYS’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리멤버, 잡플래닛, 블라인드, 데이원컴퍼니 등 여러 회사의 인사노무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30분만에 살펴보는 노동법 포인트’를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근로계약 체결부터 전개, 위기와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HR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쟁점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05) 이정우 변호사, ‘경총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처리’를 주제로 강연 (05/21)

이정우 변호사는 경총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실무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처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의에는 다수 기업들의 인사노무담당자가 참석하여 실무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입법례 추진 방향, 실무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폭넓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06) 이명철 변호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노동재판실무연구’서 발표 (05/27)

이명철 변호사가 지난 5월 27일(월) 사법연수원에서 주최된 ‘2024년 법관연수 노동재판실무연구’서 발표했습니다.

‘부당해고,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는 법관 약 1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변호사는 부당해고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관련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후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경우 법률관계의 정립 등 다양한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07)  조상욱 변호사, 한독상공회의소(KGCCI)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주제로 강연 (05/30)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5월 30일(목) 한독상공회의소(KGCCI)의 HR Circle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법, 원칙, 그리고 실무문제’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HR Circle은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 HR담당자들의 네트워킹 모임으로, 이번 모임에는 40여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과 관련하여 HR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원칙과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08) 이정우 변호사, 오렌지플래닛의 ‘일본진출 세미나’서 강의 (06/05)

이정우 변호사는 지난 6월 5일(수) 오렌지플래닛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체들을 상대로 일본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실무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자문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기초로 인사노무 관련 쟁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09)  조상욱 변호사, 중앙일보 팟캐스트 ‘뉴스 페어링’ 출연 (06/19)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6월 19일(수) 중앙일보 팟캐스트 ‘뉴스 페어링’에 출연했습니다. ‘뉴스 페어링’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중앙일보 기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뉴스 토크쇼로, 화제가 된 이슈를 해설하고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 입니다.

조 변호사는 ‘부하 죽음 부른 최악 회식’을 제목으로 현장에서 만난 오피스 빌런들의 특징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오피스 빌런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하는 관리자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팟캐스트 바로가기

(10)  이광선 변호사, 한국경제인연합회·톰슨로이터 공동 주최 세미나서 발표 (06/19)

이광선 변호가 지난 6월 19일(수) 한국경제인연합회와 톰슨로이터가 공동 주최한 ‘노동현안의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추진 예정인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 노란봉투법의 입법배경 및 경위와 세부내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11) 이정우 변호사, 경총에서 ‘기업회생과 인사노무 관련성’을 주제로 강의 (06/26)

이정우 변호사는 지난 6월 26일(수) 경총에서 강의했습니다.

기업회생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이슈가 다루어지고, 해당 참석자들이 활발하게 질문하는 등 해당 강의는 실무자들의 수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강의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2)  이광선 변호사, ‘한경 CHO Insight Forum’서 강의 (06/27)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6월 27일(목) ‘한경 CHO Insight Forum’에서 강의했습니다. 

HR/IR 분야 최고 책임자(CHO)및 간부 등 대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세미나는 ‘한눈에 보는 인사노무 소송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 변호사는 ‘2024년 하반기 인사노무 주요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13) 이수정 외국변호사, IEL 주최 ‘Asia-Pacific Employment Summit’서 발표 (07/03)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지난 7월 3일(수)부터 4일(목),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s에서 주최하는 ’Asia-Pacific Employment Summit’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Johnson & Johnson, P&G, Meta, Boston Consulting Group등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사내변호사와 HR specialists 및 아시아 지역의 노동법 변호사들이 300여 명이 참석한 상당한 규모의 노동 이슈 관련 세미나입니다.

이 외국변호사는 Plenary Session에서 ‘Asia-Pacific Outlook 2024’ 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 인도, 싱가폴,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Hybrid or remote working, harassment 이슈 등을 논의했습니다.

(14) 개인 선정 내역

1. 조상욱, 박재우, 이광선 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의 Labour and Employment 분야 주요 전문가 선정 (2024)
2. 강희철, 조상욱 변호사, 이수정 외국변호사, Who’s Who Legal(WWL): Korea 2024의 Labor and Employment 분야 Recommended National Leader 선정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