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 '디자인법연구회 + 대한변리사회 특별세미나' 토론자 참석
2024.07.11.
이용민 변호사가 지난 7월 11일(목) 디자인법연구회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 주최한 ‘디자인의 진보성(창작비용이성) 판단기준에 관한 미국 CAFC의 LKQ v. GM 전원법정 판결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디자인 무효 판단의 기준 중 하나인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기존 법리를 폐기하는 전원법정 판결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자인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무효 판단이 달라질 경우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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