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 변호사,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패널 참석
2024.07.16.
김익현 변호사가 지난 7월 16일(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25. 1. 1.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조항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과 현재 상태로 과세 시행 시 예상되는 실무상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 내용,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 제도를 재정비할 때까지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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