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 조희태, 김한솔 변호사, ‘부실벌점의 주요 쟁점’ 발간
2024.06.21.
정유철, 조희태, 김한솔 변호사가 ‘부실벌점의 주요 쟁점’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부실벌점의 근거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규정의 복잡성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문제를 다루는 한편,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이 그 동안 수행해 온 다수의 부실벌점 대응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실벌점에 관한 최근 판례 40여 개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부실벌점에 대한 쟁점별, 주요 부실내용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현장에서 부실벌점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책이 건설현장의 부실벌점 대응에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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