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2024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토론자로 참석
2024.06.01.
김한솔 변호사가 6월 1일(토) ‘2024년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민법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법학의 과제와 전망’을 대주제로 진행되었고, 김한솔 변호사는 민법 세션 중 “전자금융사기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과 손해의 분담”을 주제로 한 발표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김한솔 변호사는 전자금융사기로 체결된 계약 효력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는 물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접근성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사기는 점차 발전하는 AI 등 새롭고 다양한 기술과 결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선 전자적 방법의 기술적 난이도와 정교함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