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재 변호사, ‘2024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참석
2024.05.10.
김근재 변호사가 5월 10일(금)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조세일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납세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 세제 지원 방안”과 “상속세제 정상화 방안” 주제가 발제되었습니다.
김근재 변호사는 패널 토론에서 상속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도적으로는 유산취득세제로 조정되어야 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선별적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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