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

2024.04.18.

이강민 변호사가 4월 18일(목)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대주제 아래 개최되었으며 교수, 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세법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라는 의미 있는 주제들이 발제 되었습니다.


이강민 변호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가 발표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강민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조세행정작용에 협조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밝히지 않을 때 세무조사 이후 조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보다 입증책임에서 더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