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출간
2024.04.19.
정유철 변호사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중소업체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 양식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조문의 취지와 실행전략, 실행방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행점검표를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의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처리 절차 및 대응 프로세스,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고려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상 논란 등의 실무적인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이 책은 중소업체 및 협력사 교육 등에 활용되어 많은 기업들의 혼란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