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동정

2024.03.21.

[노동팀 뉴스레터 제3호]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자 3천 명 돌파, 대형로펌 운영 채널 중 구독자 수 1위 등극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법률정보 등을 다루는 율촌 중대재해센터(Y-COSH)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바로가기)』가 구독자 3천 명을 돌파하며 대형로펌업계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중대재해라는 단독 프랙티스를 운영하는 대형 로펌업계 유일의 유튜브 채널로 2021년 11월에 개설된 이래 구독자의 이목을 끌며, 2024년 1월 기준 구독자 수 3,060명, 영상 151개, 조회수 177,07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로는 1)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2)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련 보도자료 분석, 3) 중대재해 대응 전문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기록, 4) 중대재해 수사 대응 실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 콘텐츠, 5) 수사기관의 동향/검찰 기소사례/법원 판결 분석, 6)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분야 최신 소식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고,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대재해 관련 법률 서비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율촌 중대재해센터TV는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부 잠재적 고객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활발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우 변호사, 대한상의/World Bank/법무부 공동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에서 미국, 일본의 노동관련 분쟁해결사례 발표(01/30)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 1월 30일(화)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에서 “해외진출기업 관련 노동 분쟁해결사례”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은행, 대한상의, 법무부가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은행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청렴국(INT) 세계은행 부총재가 직접 내한하였으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국내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중 갈등 심화, 한국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임의 해고 고용’(At-will Employment, 사용자와 직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관계 종료 가능) 제도나 종교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각국의 노동법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외사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송연창 변호사, 매일경제 채용컨설팅센터 공감채용 좌담회 참석(01/30)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1월 30일(화)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채용컨설팅센터 공감채용 좌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매경 채용컨설팅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송 변호사와 함께 한국역량평가학회 대표, 한국경영인증원 위원, 공공기관 채용담당자, 취업준비생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공공기관 공감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 점검과 공감채용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송 변호사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 특성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평가해 구직자들이 선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감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연창 변호사, TOSS HR·법무 담당자 대상 강의(02/06)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2월 6일(화) TOSS(㈜비바리퍼블리카) 및 관계사 HR·법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강연은 TOSS및 관계사 HR·법무 담당자들의 채용과정상 Compliance인식 재고를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약 50여 명의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HR·법무 담당자를 위한 채용절차법’을 주제로 채용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채용절차법상 유의사항은 물론, 근로계약의 성립시기와 채용 취소 가부 등 관련 문제를 함께 강연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대기업·공공기관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최신 주요 노동판례 강의(02/06)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2월 7일(수)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최신 노동판례 및 흐름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SJ노무법인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150여개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변호사는 최신 주요 노동판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노사관계와 인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올해 대법원에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사기업의 집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례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담당자들은 새로운 판례 흐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02/07)


지난 2월 7일(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가 개최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우선적 안전보건 확보조치 구축 필요 사항, 사고 발생 후 대응 시 유의사항, 중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대응 관련 이슈사항을 소개하고자 마련된 웨비나는 2,500명 이상이 사전 참여를 신청하고 2000여 명의 다양한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유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는 정대원 변호사, 김관우 수석전문위원, 김수현 변호사와 김현근 변호사의 기조 강연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 2024년 IBK 기업은행 기업회생 전문가 양성과정 강의(03/11)


이정우 변호사는 지난 3월 11일(월)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기업회생 전문가 양성과정 강의에서 “구조조정과 노동관계법 실무”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강의에는 약 170명이 참석하여 기업 회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개인 선정/위촉 내역

  1. 조상욱·이정우 변호사, Thomson Reuters: Stand-out Lawyers에 선정(2024)
  2. 이광선 변호사,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전문위원 위촉(2024)


해외 매체 출간 참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김완수, 이태은, 구자형 변호사, Ius Laboris APAC Quarterly Update 출간 참여(보러가기)


노동팀의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와 김완수, 이태은, 구자형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고용 관련 법령의 변화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공하는 Ius Laboris APAC Quarterly Update의 한국 부분 출간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인사, 노무, 중대재해 분야의 최신 이슈(1주간 연장근로 한도의 의미에 관한 법원의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가 영어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