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 장세인 변호사,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
2024.01.11.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와 장세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사단법인 온율,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주최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아동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조직체계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장세인 변호사는 ‘아동사망검토제도의 외국의 입법례 조사 및 국내도입을 위한 논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아동들의 사망 예방은 물론 복지향상을 위한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 시간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옹호와 학대로 인한 사망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세인 변호사는 “외국의 아동사망검토제도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볼 때, 국내 아동사망검토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향후 아동사망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진행된 학대 피해 사망아동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활동에는 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의 주도로, 사단법인 온율의 김자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의 이나영, 장세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