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2023 소비자금융포럼’ 발표
2023.11.21.
김태연 변호사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사 내부통제에서 경영진의 역할 및 업무분담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는 이 날 세미나에서 모든 내규를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하부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경영진의 관리의무가 도입되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있어서도 경영진의 합리적인 역할 배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책무구조도는 각 경영진이 맡은 역할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개정안에서 대표이사의 최종책임이란 용어 대신 총괄/통할 책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사고 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영진에 대해서는 제재감면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야 금융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