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관 ‘제12회 한국형사학대회’서 토론
2023.06.23.
이승현 변호사가 지난 6월 23일(금) ‘제12회 한국형사학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2차 피해를 고려한 성폭력범죄 19세 미만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토론 중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보다 2차 피해 방지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할 미성년자 피해자의 적정 연령 검토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관의 재량 또는 법령에 다른 증거능력 부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