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수 변호사,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토론
2023.05.12.
최관수 변호사가 지난 5월 12일(금)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국회에서 개최된 이번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전세사기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제도 문제점 개선,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 1주제인 ‘전세 사기 실태와 현행제도의 문제점 :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의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현 상황과 실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내며 향후 입법안과 예방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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