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주최 ‘게임, 문화예술이 되다!’ 토론회 참여
2022.11.17.
이용민 변호사가 지난 11월 17일(목),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게임, 문화예술이 되다!’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 후, 문화예술로서의 게임 홍보 방안 및 향후 필요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용민 변호사는 ‘다른 법률 제도와의 정합성, 그리고 실질적인 법 시행’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게임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진흥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아울러 "한쪽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른 쪽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임에 부과되는 규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현장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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