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6.11.12.
2026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정협의회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과 참호구축을 막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독립이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은행지주회사 CEO(회장)의 선임·연임에 대한 주주의 통제, 성과보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4개 분야 2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2026년 하반기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 지배구조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함께 공개된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발표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