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변경 및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2026.11.0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26. 10. 20.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지침 개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상법 개정 중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독립이사 명칭 변경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반영한 것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과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사유를 정관에 규정하는 안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은 국민연금 자체 이행점검 절차와 함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하여 자금 배정·회수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기금위에 상정된 두 안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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