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사업 참여 기업이 미국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계약 상대방, 분쟁해결 조항, 대금 회수 장치
2026.10.01.
정부는 2026년 9월 22일 국회에 대미 전략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총사업비 223억 달러, 6.3GW)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어 9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세 사업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에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데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 텍사스에 6.5GW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에 220억 달러 이상, 알래스카 LNG에 5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액은 2,000억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는 텍사스 사업만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두 발표의 차이가 아니라, 어느 발표도 개별 기업의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발표는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구두 발표였고, 서명된 문서나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번 발표가 2025년 11월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액도 설명하는 자리마다 달라, 알래스카 LNG는 백악관의 사전 설명에서는 540억 달러, 장관 발언에서는 5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 선정과 기자재 발주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한국 기업은 투자자가 아니라 시공사, 기자재 공급사 또는 협력사로 참여하여 미국 측이 마련한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주기기 업체나 EPC 업체를 거쳐 참여하는 협력사도 상위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옮겨진 계약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찰 안내서에 계약서 양식이 함께 오고 입찰서에 이의 사항을 적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조건은 입찰서를 내기 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어느 사업에 참여하든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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