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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본 담배기업 계열사 지분에 대한 외부관리 조치 시행

2026.11.09.

2026년 11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 담배기업 Japan Tobacco Inc.(이하 ‘JT’)의 러시아 사업에 대한 외부관리 조치를 도입하는 대통령령 제817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에 따라, JT의 국제사업부문인 Japan Tobacco International(이하 ‘JTI’) 계열 러시아 법인 4개사의 지분 전부가 러시아 주식회사인 JSC "Promyshlennye Aktivy"(АО «Промышленные активы»)의 외부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대통령령은 공식 공표일인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외부관리 조치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지속해 온 일본계 기업이 외부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러시아에 현지법인이나 자산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 최근 러시아의 외부관리 조치 동향 및 관련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4월 25일자 "일부 재산의 외부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호(이하 ‘대통령령 제302호’)에 따른 외부관리 대상 재산 목록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외부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