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러 제재 강화 및 수출통제 규제 동향
2026.11.16.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 에너지 및 방위산업 등 러시아의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미국산 기술·부품이 포함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와 수출통제는 일정한 요건하에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에 직접 진출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등 제3국을 통해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2026년 9월 18일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Public Law 119-111, 이하 “그레이엄 액트”)을 제정하여 러시아 관련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와 러시아산 제품 및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일부 제3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36)을 통해 그레이엄 액트의 주요 제재 및 관세 조항에 대한 적용을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주요 신규 제재는 적용이 면제된 상태이나, 기존 미국의 대러 제재 및 수출통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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