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덤프트럭 전도사고의 예견가능성·인과관계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2026.09.07.
대법원은 2026. 7. 16. A사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전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A사·B사 측 피고인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12 판결, 이하 ‘대상판결’).
원심은 최대적재중량을 크게 초과하여 적재한 운전기사가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상승시켜 차량 전체가 전도된 사고는 이례적이어서 A사·B사 측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 회사가 위험성평가, 점검·교육 및 수급인 관리절차 등을 실제 운영한 점에 비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구축·미이행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의무 미이행이 있더라도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의 분석과 의의 및 실무상 시사점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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