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산업 조달시장 진출 - 5대 규제 관문과 분쟁 대비 전략
2026.06.22.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에 발맞춰 K-방산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그 진입로에는 FOCI, Buy American Act, Berry Amendment, 특수금속(Specialty Metals), CMMC라는 다섯 개의 규제 관문이 존재합니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2022년부터 협의되어 왔음에도 미 의회 및 회계감사원의 검토에 막혀 미체결 상태에 머물러 있어, 한국은 아직 적격국(qualifying country)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RDP-A 체결 전까지 필요한 진입 구조 설계와 합작·하도급·기술이전 계약의 분쟁·중재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