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CC 중재규칙(2026. 6. 1. 시행) — 핵심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2026.06.09.
2026년 6월 1일, ICC 중재의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5년 만에 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오랫동안 ICC 중재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건관리문서(Terms of Reference, 이하 “TOR”) 작성 의무가 폐지되고, 절차의 무게중심이 사건 초기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일찍 쟁점을 정리하느냐’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사건기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첫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를 열어야 하고, 바로 그 시점이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감선이 됩니다. 따라서 TOR 협의 과정에서 청구 범위와 절차 전략을 점진적으로 다듬을 수 있었던 종전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ICC 중재의 성패는 상당 부분 ‘초기 30일’에 결정됩니다. 중재신청서(Request for Arbitration)와 답변서(Answer) 단계에서 청구·반소·관할 항변을 얼마나 완성도 높게 준비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ICC는 이번 개정의 목표를 효율성(efficiency)·명확성(clarity)·활용가능성(usability)의 강화로 설명합니다. Claudia Salomon 국제중재법원장은 개정 규칙이 전 세계 기업과 국가·국가기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핵심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ICC 중재규칙의 주요 특징과 기업에서 점검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