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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의무 부여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5.14.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2026. 5. 중에 개정 법률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개정안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등록 의무를 신설하는 등 가상자산 이전도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자본거래 정의 수정 등 외국환거래법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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