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0. 시행 美 IEEPA 관세 환급 절차와 대응 방안
2026.04.17.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수취한 모든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하여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도입하고, 4월 20일부터 1단계 환급 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IEEPA 관세 환급의 특징과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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