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인프라(AP2·x402)의 등장과 법적 쟁점
2026.04.10.
최근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여부, 발행 주체, 준비금 규제 등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주로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지급결제수단의 연장선상에서, 즉 ‘무엇으로 결제할 것인가’라는 접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는 단순히 결제 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떻게 결제를 수행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는 자율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 계약 체결의 효력, 책임 귀속,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 및 학계에서도 신뢰 기반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주로 AI 에이전트의 일반적 활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결제와 같은 금융 인프라와 결합된 경우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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