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및 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2026.03.25.
최근 국회는 2026. 3. 1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신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 의거 공포 후 8개월 후인 올 연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번 신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특히 향후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및 수사 절차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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