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의 구조적 변화 :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국회 통과
2026.03.25.
2026년 3월 20일, 21일에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기존 검사의 직접 수사권∙영장집행 지휘권∙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은 사라지고, 중수청이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법률인 점에서,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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