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기준 관련해석 가이드라인 발표
2026.03.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6년 3월 17일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정립한 공동 해석 지침(Release Nos. 33-11412; 34-105020, 이하 ‘해석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석지침은 2026년 1월 29일 SEC 의장 Paul S. Atkins와 CFTC 의장 Michael S. Selig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통합된 규제 및 감독을 위해 ‘Project Crypto’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도출된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SEC·CFTC는 이번 해석지침을 향후 가상자산 관련 주요 상품에 관하여 규제 당국의 공식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장 구조 설계, 가상자산 상품의 설계 및 발행 문구 작성, 거래 및 유통시장에 대한 법적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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