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FSR 가이드라인 발표 – 역외보조금 규정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02.27.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26. 1. 9.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이하 “F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FSR은 2023년 7월 전면 시행된 이후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절차에서 역외 정부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EU 내부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번 FSR 가이드라인은 역외보조금의 범위, 왜곡성(distortion) 판단 기준, 균형평가(balancing test)의 적용 방식, 신고 및 조사 절차상 주요 쟁점 등에 관하여 EU 집행위의 구체적인 집행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FSR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