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시장 시범 시행에 관한 베트남 정부 결의
2025.09.16.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9일 베트남 내 암호자산시장의 시범 시행과 관련한 정부 결의(Resolution No.05/2025/NQ-CP. 이하 “암호자산시장 결의”)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는 발행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기간이 5년인 한시 법령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베트남 암호자산시장 결의의 주요 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정부가 일반 법령인 시행령에 대한 발행권한 이외에도, 신속한 발행 절차를 통해 발행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현안의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결의’라는 형태의 법령 제정권한을 베트남 정부에게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