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08.19.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도입,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시행(2025. 11. 28.)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5. 8.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며,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도 부동산 PF사업의 부실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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