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시행 경과와 대응 방안(기업결합 사전신고에 대한 EU집행위 검토 절차)
2025.08.12.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 시행 2년을 맞이하여 FSR의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한 Legal Update를 시리즈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율촌 국제통상팀은 현재까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FSR 사전신고와 본신고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이후 EU집행위의 검토 절차와 검토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