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시행 경과와 대응 방안(EU집행위 검토 절차)
2025.07.23.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은 현재까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FSR 사전신고와 본신고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FSR의 시행 경과와 대응 방안에 대한 Legal Update를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공공조달 사전신고 이후 EU집행위의 검토 절차와 검토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