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간행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시사점과 국내 입법 동향

2025.06.23.

최근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에 근거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벌금과 시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발표되면서, DSA가 플랫폼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DSA는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법안으로, 2022. 7. 25.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1. 25.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발효 및 집행되었으며, 2023. 8. 25.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DSA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유럽연합 내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므로 국내 기업 중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DSA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DSA 시행에 따라 국내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제·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들도 DSA의 주요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국내 관련 법령의 입법 동향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D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내 관련 법령과의 비교 분석 및 입법 동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