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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안전법 입법 동향

2025.03.24.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024. 12. 31.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데이터센터 화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속조치  

2. 현행법: 디지털 안전 3법  

3. 디지털안전법 제정 논의

    가. 입법 논의 및 법안의 내용

    나. 적용 대상

    다. 시사점 및 주요 고려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