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접전력매매계약(DPPA) 시행령 전면 개정
2025.03.20.
2025년 2월 1일부터 신규 전력법(Law on Electricity, No. 61/2024/QH15)이 시행됨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2025년 3월 3일부로 베트남 도매 전력 시장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는 여러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Decree 57/2025/ND-CP (이하 “시행령 제57호”)는 사적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Physical DPPA)와 국가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Virtual DPPA)로 나누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대규모 전력 소비자 간의 직접 전력 매매 계약(Direct Power Purchase and Sales Agreement, 이하 “DPPA”) 제도에 관한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7호는 그 발표일인 2025년 3월 3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DPPA 제도에 관한 기존 법령인 Decree 80/2024/ND-CP(이하 “시행령 제80호”)는 시행령 제57호에 의해 전면 대체되었습니다.
시행령 제80호와 비교했을 때, 시행령 제57호는 사적 전력망을 사용하는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는 잉여 전력을 베트남 전력공사(Vietnam Electricity, 이하 “EVN”)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능한 발전량의 상한선(실제 발전량의 20%)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전력망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발전원에 바이오매스를 추가하였고, 국가 전력망을 사용하는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활동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포함하여 DPPA의 적용 가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행령 제57호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