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율촌 입법 위클리 2025-04호

2025.03.19.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14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 건전화 로드맵”이 불투명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5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던 취지를 반영하여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가 전분야에서 시행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종전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및 공공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것으로,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전 분야에 도입이 결정되었고,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됩니다.  우선 도입 분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의료와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 6월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될 방침입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