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5-03호
2025.03.0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5년 2월 17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3법이라 통칭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특히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체거래소(ATS)는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구분되어 있어 규정별로 ATS의 적용여부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반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적분할 등의 경우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당간의 추가 협의를 위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으로, 이후 협의를 통한 절충안이 도출되거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이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개정안 내용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최종 변론기일이 지난 25일 진행되었습니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최종변론으로부터 11일~14일 후에 선고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선고도 약 2주 후인 3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7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비롯한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곧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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