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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2.18.

지난 2024년 2월 1일 규정변경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이하 “개정 규정”이라 하며, 개정 이전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전 규정”)이 2025년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수범사항을 삭제하여 규제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규정에는 “보안거버넌스 개선”, 재해복구센터 확충”, “사고 시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등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