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5-02호
2025.01.21.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5년 1월 2일(목)부터 1월 17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AI (인공지능) 정책은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 산업 육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그에 맞추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 법령 정비계획과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산업 육성, 인재양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이중적 접근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해 7월 3일부터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2단계 책무구조도 제출 기관으로 2025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임원들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이전에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5년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일로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생계비계좌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는 채권으로서, 일반계좌에 예치된 예금보다 우선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본 법률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