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5-01호
2025.01.07.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12월 16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의 2024년 마지막의 국회 본회의 의결 및 신규접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국정이 극도로 불안정함에도 12월 말 세차례의 국회 본회의가 추가로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상당수의 주요 법안이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선 12월 26일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리,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률입니다. 본 법안은 1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학습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위 「단말기 유통법」이라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폐지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유지가 필요한 일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27일 본회의에서는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분기배당에서도 투자자가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결정되는 배당금을 수용해야 하는 소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