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 전력법의 주요 내용
2024.12.26.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30일 개정 전력법 (Law on Electricity, 이하 “개정 전력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베트남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알렸습니다. 개정 전력법은 베트남의 전력 및 에너지 분야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창출해 베트남의 성장 목표와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전력법은 오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기존의 전력법 (28/2004/QH11, 이하 “기존 전력법”)을 전면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 전력법은 전력 개발 계획, 전력 프로젝트의 투자 및 건설,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의 개발, 전력 운전 라이선스, 경쟁적인 전력 시장, 전력 가격, 전력 거래 활동, 국가 전력 계통의 공급 및 운영, 전기 작업의 보호 및 전력 산업 분야의 안전, 국가의 전력 관리 등을 포함하는 핵심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당초 국회 입법계획과 달리 6개월 이상 빨리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