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28호
2024.12.18.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2024년도 세법개정안 중 10개의 세법 법률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수정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세 도입정책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그 외 주주환원 촉진세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의 정책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법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이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임원등이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자기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 불출석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한정되었던 동행명령 대상을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허용 하도록 하는 한편 처벌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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