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27호
2024.12.03.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11월 11일 (월)부터 11월 29일 (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 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M&A, 공모펀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 단말금보조금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소관위에서 의결.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첨부 파일(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