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26호
2024.11.12.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10월 31일 (목)부터 11월 8일 (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번 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가 개최, 산적한 조세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 특히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전망.
- 금융감독원,「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
- 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금융 혁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정태호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05176)」을 통해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의. 이언주 의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05387)」을 발의.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첨부 파일(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