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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4-26호

2024.11.12.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10월 31일 (목)부터 11월 8일 (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이번 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가 개최, 산적한 조세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 특히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전망. 
  2. 금융감독원,「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
  3. 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금융 혁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정태호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05176)」을 통해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의. 이언주 의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05387)」을 발의.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첨부 파일(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