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25호
2024.11.04.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10월 21일 (월)부터 10월 30일 (수)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정 22년 만에 전면 개정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개정안 마련 및 행정예고 실시
- 국회 2024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예산 및 세재개편안 논의 본격화 예정
- D-1 미국 대선 관련 정책 소개 및 대응방안과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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