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24호
2024.10.22.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방향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정산기한 준수, 대금별도관리, 그 밖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0월 14일「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입법 및 정책에 관한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주요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특히 美 대선 후보별 정책과 산업별 대응방안을 다룬 리포트를 포함 기업 현안과 밀접한 보고서를 선정하고 핵심내용을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