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4-23호
2024.10.10.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 공청회 개최
-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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