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2024년 8월) - 2024년 토지법/2023년 주택법/2023년 부동산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정,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에 관한 토지법 시행령 제정, 국가의 토지 회수 시 보상/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토지법 시행령 제정, 토지기초정보 조사와 토지사용권증서의 등록/발급 및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토지법 시행령 제정 등
2024.08.20.
율촌 베트남 사무소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 주요 법령 제,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번 법령 제, 개정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정
- 2023년 주택법의 일부 조항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정
- 2023년 부동산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정
-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에 관한 토지법 시행령 제정
- 국가의 토지 회수 시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토지법 시행령 제정
- 토지기초정보 조사, 토지사용권증서의 등록/발급 및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토지법 시행령 제정
- 결제 중개 행위에 관한 중앙은행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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